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 중요성
중위소득은 경제 불평등과 소득 분배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비교하면 전체적인 소득 분포와 불평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이나 각종 복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위소득 산정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 중위값을 말합니다. 이는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한 뒤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많이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중위소득 활용사례
중위소득은 다양한 정부 정책에 활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자활사업, 기초연금 등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중위소득은 소득 분배와 경제 불평등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이자, 정부의 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최소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